법원의 판결문은 쓸데없이 길다

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,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,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노인들의 국민연금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,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.

이게 한문장이다. 잘 잘라보면 9문장은 만들겄구만... ㅡㅡ;

왜 쓸데없이 저렇게 늘여쓸까?

P.S - 공대생은 시험기간에 쉰다....더니만 근며칠 정말 너무 푹 쉬고 있다. 허허 -_-;;